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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현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기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진출 기업을 돕기 위해 현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현철 KTR 원장은 2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건물 검사 협회 BSA(Building Inspectors Association) 피차야 찬트라누왓(Dr. Pichaya Chantranuwat) 대표와 소방 건축자재 제품 검사 및 인증 분야 기술 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BSA는 태국 소방 및 건축자재 제품 검사기관으로 내진 구조물, 초고층 건물 등에 대한 안전 진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태국 건축 소방분야 시장 진출 또는 태국 내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KTR을 통해 건물 시공에 필요한 소방 기술 가이드 검토와 소방 및 건축자재 현지 검사 대행 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태국 소방시설 인허가 등 규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양 기관은 또 건축물 관련 탄소중립, 에너지효율 등 기술규제 대응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현철 KTR 원장은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 대국이자 한국과의 교역 또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앞으로 현지 협력기관 확대 등 태국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TR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시험인증기관인 SIRIM과 소방방재분야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소방 방재 관련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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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사우디아라비아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7월 20일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 SASO로부터 식기세척기 에너지효율 시험소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SASO는 1972년 사우디 정부 내 설립된 표준 및 품질 운영 기구로서 SASO인증을 포함한 국가 내 적합성 평가, 표준제정, 법규 등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이다. 2019년 12월부터 SASO 인증을 강제화하며 점차 규제를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을 강제화하겠다고 2월 발표했다. 이에 국내기업은 ▲유예기간 없는 촉박한 규제 시행 ▲글로벌 시험 지정기관 부재 ▲규제 관련 소통창구 부족 등의 무역 장벽 이슈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KTC의 에너지효율 시험소 지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가전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해외 샘플 송부 없이 KTC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SASO 인증이 가능해진다. 사우디의 식기세척기 시장은 2019년까지 보유 가정이 9%일 정도로 전체 주방기기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2년 기준 11%까지 증가하며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수출액 또한 2019년 기준 5.4백만 불에서 2022년 기준 8.4백만 불 달러로 53%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기업 제품이 사우디 내에서 프리미엄 가전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중동 지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최근 중동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초 중동통합인증 GCC인증 기관으로 지정된 중동 인증 선도 기관이다. 중동 지역 수출 지원을 위해 5월 UAE 두바이에 중동 지사(UAE)를 설립한 이후 UAE 인증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기업이 적기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GCC인증은 사우디, UAE,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예멘 등 GSO 7개국 수출 시 필요한 강제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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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일본과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에 서명 추진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 수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 및 탄소 배출권 구입과 관련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개최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논의가 이뤄진다.JCM은 일본이 인도가 생산한 그린수소를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기후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한다. 다른 국가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공통 매커니즘과 기준이 수소 무역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23년 1월 국가 그린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수소 500만 톤(MT)를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6월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을 발표했다.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에상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할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오는 8월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S&P(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2010~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7%인 2억7800만 배출권을 발행했다.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탄소배출권을 창출 및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을 말한다. 정부,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5개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추진하고 있다.협력국가로부터 JCM 배출권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34개며 일본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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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엘지전자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엘지전자 마곡사업장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 방문이 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표원은 정부·산업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의 경쟁력은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설명회(6월 30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간담회(7월 5일), 주요 해외기술규제 설명회(7월 12일)를 개최했다. 또한 국표원은 화학물질과 에코디자인에 대해 엘지전자를 비롯한 기업, 협·단체와 대응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김종필 엘지전자 품질경영센터장은 규제 공표 후 시행까지 짧은 기간으로 기업의 대응이 어려운 중동시장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대응을 추가로 요청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해외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2월 전면 개편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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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 7개국 무역기술장벽 대응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일부터 3일간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장을 초청해 국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GSO(Gulf Cooperation Counci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로 걸프지역 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다.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예멘 7개국으로 구성됐다. 17일에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 회장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와 두 기관 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공유, 역량강화, 규제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간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18일에는 양자회의를 통해 걸프지역표준화기구의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기계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세부기준 제공, 유예기간 부여 등 국내 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19일에는 사우드 나세르 알 쿠사이비 회장이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우리 수출기업 30개를 대상으로 걸프지역표준화기구가 현재 시행 중인 전기기기, 타이어, 장난감 분야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진종욱 원장은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도화되는 기술규제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해온 걸프지역표준화기구와의 양자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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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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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기술규제 해소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EU는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하여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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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지침’ 통합 개정 논의에너지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12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개발 지침의 통합 개정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에너지효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에너지효율 자문위원회는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분야 표준 개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IEC 내에 설립된 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각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표준개발 방법(IEC Guide 118)’과 ‘에너지효율 표준개발 절차 및 기술위원회 상호간 협력방법(IEC Guide 119)’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IEC의 여러 기술위원회에서 품목별로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효율 평가방법 및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센터, 스마트홈 등 융복합 시스템의 에너지효율 표준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분야 논의 안건으로는 ‘한국형 RE100 제도’가 소개되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인 국제 캠페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RE100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효율 분야 최신 국제표준을 관련된 국가표준(KS)에 반영하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고효율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산업계가 에너지효율 분야 표준 활용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융복합 시스템의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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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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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